[종합] 홍콩 고등법원 "복면금지법 위헌…기본권에 위배"

사진=연합뉴스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날 홍콩 고등법원은 범민주계 의원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콩의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이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5일 0시부터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7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달 5일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후 이를 위반해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남성 247명, 여성 120명 등 총 36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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