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회 예산심사 기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문미옥1차관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18일 “예산 심사에서 국회 무시,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심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문미옥 과기부 1차관과 민원기 2차관은 국회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해외출장을 가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야당의 예산 감액 지적을 무시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과방위를 비롯한 다섯 곳만이 아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문 차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원자력협력체제(IFNEC) 집행위원회 참석을 명목으로 지난 12일 출국해 14일까지 미국에 머물렀다. 민 차관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3차 산업연결 4.0 컨퍼런스’ 참석을 이유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스페인에 있었다. 민 차관은 19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정례회의 참석을 이유로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다.
민원기2차관이상민 과방위 예결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소위에서 “문 차관이 이따 밤 아니면 내일 새벽에 해외에 공무출장을 나가야 될 입장”이라며 “2차관은 또 해외출장 나가 있고. 그 사정은 추후에 알았는데 하여간 좀 그렇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예산심사 기간 중에 정부 부처 차관 두 명이 한꺼번에 해외 출장을 간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실세가 아니다보니 차관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