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 "정부 개정안 통과되면 석탄발전만 유리"

산업부에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친환경 발전 단가 되레 높아져"

삼천리, DS파워, 인천공항에너지 등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소속 14개 민간 발전사들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민간 발전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개정안을 만든 전력시장 운영규칙안엔 전력도매가격(SMP)을 결정할 때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많이 배정받은 석탄발전의 발전 단가가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보다 현격히 낮아진다.

14개 민간 발전사들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보낸 의견서 및 호소문에서 “정부가 6월 발표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석탄발전을 줄이자는 게 골자”라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까지 포함해 가격을 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을 줄이기는커녕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더 옥죄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