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8일 열렸다.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가량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9월 서울 1차 회의, 한국 수석대표가 바뀐 지난달 하와이 2차 회의에서 확인한 각자 입장을 토대로 이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3차 회의는 19일까지로, 이번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양국이 원하는 '연내 타결'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다.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1991년 시작된 SMA의 역대 최고 인상률이 25.7%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청난 증액으로, 지난 15일(현지시간) CN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이" 제시한 숫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 정부 당국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측은 그 연장선에서 방위비 분담 시스템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아시아를 순방한 미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협정을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한다"고 말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했다.
한국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크게 세 범주로 한정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기존 협상 틀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 요구가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무리한 요구엔 국회 비준 비토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드하트 대표는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해 한국의 여론을 청취했는데, 한국의 부정적 기류를 반영해 요구액을 낮췄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한국국방연구원 주변에서는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이 집회를 열고 분담금 인상 반대와 주한미군 감축 등을 요구했다.
비상상황에 대비해 대규모 경찰병력이 투입된 가운데 안전펜스와 투척 방지망도 대거 설치됐다.앞서 한미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을 맺었으며, 이 협정은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