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M-Plus 본회의 발표…"해상 우발 충돌방지 행동규칙도 준수해야" "남북미 정상 간 신뢰·의지 불변…한반도 긴장·갈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아세안 국가들의 군용기가 공중에서 조우할 때는 국제법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 발표를 통해 "신(新)안보 위협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드린다"면서 공중 및 해상충돌 방지 문제를 첫 번째로 거론했다.
그는 "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규칙(CUES)과 군용기 간 공중 조우 시 지침(GAME) 등 국제법과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간다면 역내 평화 질서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UES는 2014년 WPNS(서태평양 해군심포지움) 본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베트남 등 아태지역 25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비준한 해상규범이다.이 규범은 해군기(초계기 포함)가 함정 주변에서 곡예비행을 하거나 공격태세 시연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GAME은 지난해 10월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에서 회원국 간 합의된 원칙이다.
공중 군사작전 및 정례적 초계활동 때 항공기 간 공중 안전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정 장관이 해상과 공중 충돌 방지 문제를 첫 번째로 거론한 것은 초계기 사태를 빚은 일본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우리 영공을 각각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모든 국가가 국제법과 각국의 권익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각종 원칙과 국제규범 정립에 지속해서 힘써야 한다"며 "안보 분야의 이해관계 충돌을 예방하고 갈등을 조정하려면 논의와 실천의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다자간 안보 협력을 촉진하는 협의체 활성화와 역내 국가들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제안했다.정 장관은 "다음 주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이때 기존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시킨 '한-메콩 정상회의'도 최초로 열린다"면서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결산"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도 설명했다.
그는 "어제(17일)는 한미 정부, 외교 및 국방 당국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공동으로 이번 달에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미대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촉구했다"면서 "북한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삼가고, 한미 정부의 선의와 국제사회의 기대에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북미 실무협상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미 정상 간의 신뢰와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은 아태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