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도쿄올림픽 남북공동진출, 정상 간 합의사항" 野 "무관중·무중계 평양 월드컵 경기 사과·해명 없어…전액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18일 엿새째 회의를 열어 감액 심사를 이어갔다.이날 심의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이다.
여야는 남북 체육교류 사업 예산이 포함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체육교류 지원 등에 대한 심사에서 격돌했다.
문체부는 남북 체육 교류를 재개해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체육 교류 예산'이라며 28억1천500만원 전액삭감을 주장했다.야당은 특히 지난 10월 평양에서 열린 '무관중·무중계' 월드컵 원정 경기와 관련해 북한 측의 적절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평양에서 열린 무관중·무중계 원정 경기에 대해 북한의 적절한 해명과 사과가 없었다"며 "이런 와중에 자꾸 예산을 지원하면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전임 도종환 장관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남북 관계에 진척이 없고 교류 협력도 경색된 상태인데 스포츠 교류도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며 "계획도 없이 막연히 노력만 하면 되는 게 어딨나.애매한 예산은 안 세우는 게 타당하고, 부득이 필요할 때는 남북협력기금이나 예비비를 사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무관중 남북 축구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남북체육 교류는 2020년도 도쿄올림픽 때 남북이 공동진출하기로 남북 정상 간 합의한 사항 때문에 시작된 것일 뿐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사회와도 약속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도 "남북체육 교류 예산은 북한에서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어서 남북협력기금에 담을 수 없다.쓰고 싶어도 관례로 운용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담아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남북 체육 장관과 IOC의 승인을 얻어 구성,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그 이후 북측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진도는 나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해당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장애인 전문 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사업 내역 가운데 남북장애인 스포츠 교류 부문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남북 장애인 친선경기대회를 열고 주요 장애인 국제대회 공동 진출을 준비하고 합동훈련을 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를 놓고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원정 경기와 관련한 북한의 적절한 해명과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당의 반발이 팽팽히 맞서 심사가 보류 됐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지역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내용의 'DMZ 생태 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전년보다 73억1천만원이 증액된 115억1천만원이 정부 원안으로 올라왔지만, 야당 의원들이 전액 삭감을 주장해 심사 보류됐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대한민국 생태자원의 보고로서 DMZ가 언젠가는 개발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지금은 북한과 협의도 안됐고 유엔의 허가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예산 편성을 서두르는가"라며 "이러면 훌륭한 생태자원을 훼손한 채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남북관계가 좋아져 DMZ를 본격 개발한다면 개발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 준비하는 개발은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 이 사업은 유엔사가 아닌 우리 국방부와의 협의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평화관광 수요가 올해 85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아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는 남북화해 시대에 대비하면서도 엄청난 자원인 DMZ 개발을 예비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조사, 태봉 철원성 남북 공동조사 등에 필요한 남북 간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은 올해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조사가 실시되지 못해 2019년도 예산조차 집행되지 못했고, 예산을 '남북 공동발굴성과 전시회 개최'에 사용하는 등 목적 외 사용이 다수 발생했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국제사회 제재 조항이 있는데도 (북한은) 대화를 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면서 계속 실험하는데,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 굴삭기도 못 가져가고 손으로 파야 하는 것을 꼭 지금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왜 우리가 유엔 제재의 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