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모두 3차정상회담前 '성과 담보' 원해…실무협상 진전이 관건 北, 美거부감 큰 '제재 철회'도 압박…연내 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See you soon)"고 말했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북한은 "적대정책 철회"를 거론하며 딱히 반갑게 반응하지 않았다.
미국은 물론 북한도 '성과'가 담보돼야 3차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현재로선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노딜'로 끝난 3차 정상회담은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있고 난 뒤에 열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과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모두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제대로 된 실무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채 열렸다.
1차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 간 역사적인 첫 만남인 만큼 원론적인 합의만으로도 박수를 받았고, 2차 정상회담은 '배드 딜(나쁜 합의·Bad Deal)'보다는 '노 딜(결렬·No Deal)'이 낫다는 차원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그러나 3차 정상회담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 조야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분명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서 "곧 보자"면서 "당신(김정은 위원장)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실무선에서의 합의가 전제돼야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북한 역시 '하노이 노딜'로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이 손상된만큼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면 반드시 자랑할만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18일 오후 늦게 내놓은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언급하며 "새로운 조미수뇌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말하며 '새 회담'은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간의 북미정상회담을 '무익한 회담'이라고 규정한 뒤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대화의 끈을 놓고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채 더이상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란,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의미한다.
북한은 과거에도 이 두가지를 '선제적 신뢰구축 조치'로 규정하며 미국이 이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북측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도 지난달 5일(현지시간) 스웨덴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뒤 이를 언급하며 미국이 자신들의 선제적 조치들에 화답해야 '다음 단계 비핵화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한미연합훈련,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추가적 대북제재 등을 생존권과 발전권에 대한 미국의 '위협'으로 거론한 바 있어 일각에선 이들 조치의 철회가 대화 재개의 조건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실무협상은 연내 재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가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면서 북한이 협상 재개에 응할 명분을 어느 정도 줬다는 것이다.
북한은 스웨덴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태도가 '구태의연하다'며 결렬을 선언한 뒤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새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연말이 되기 전에 미국의 입장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도 있다.
실무협상이 열리더라도 북미가 얼마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최종단계를 포함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 등 '큰 그림'부터 그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단계적 합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미국에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생존권은 체제 보장, 발전권은 제재 해제를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미국이 체제 보장을 위해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제재 해제는 비핵화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 전까지는 융통성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이처럼 실무협상에서 단시간 내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기 기대하기 힘든 만큼 일각에서 거론하는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쉽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의 내년 1월 신년사에 따라 정상회담은 내년 초에나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북한은 미국의 대북 관련 입장표명에 거의 실시간으로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북한과 대화를 위해 한미군사 훈련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자,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14일 담화를 내고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리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의 '곧 보자!"는 트윗에 김계관 고문이 즉각 반응한 것이다.북한이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관련, 뉴욕채널 등이 원만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북미간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