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노동시장과 가족 안에서 하루빨리 성평등을 이뤄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저출산 대책 방향' 토론회에서 "모든 개인은 성별과 관계없이 노동자이자 양육자의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신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이나 성평등 수준이 높은 북유럽은 출산율이 높다"면서 2015년 합계출산율이 1.88명으로 한국의 두 배가량인 스웨덴은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이 실현됐고 국가의 양육 책임과 남성 돌봄이 제도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저출산 담론에는 인구학, 경제학, 국가주의 관점이 강력하게 존재했다"며 "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인구구조 변화가 아니라 출산력과 연결되는 젠더 관계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적 성역할 관념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이 모두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모든 아동은 국가가 키우고 지역사회가 돌본다는 명제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출산과 혼인이 결박된 구조를 깨고 소득과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다영 인천대 교수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노동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은 부모를 위한 보육 시스템 구축, 돌봄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송 교수는 2016년부터 5년간 시행하는 제3차 저출산 대책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양적 성장을 이끌었으나 신뢰도가 여전히 높지 않다고 지적하고, 믿고 안심할 만한 돌봄체계가 작동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에서는 김영미 연세대 교수, 이철희 서울대 교수, 배은경 서울대 교수, 김교성 중앙대 교수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자의 생각을 밝힌다.
여가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