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전업 변호사 양성 본격화…공수처 등 해법 위해 TF팀 구성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의 각 구청장과 구청 소속 변호사과 간담회 등을 갖고 변호사들의 진출 방안을 찾아왔다.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박 회장과 구청 소속 변호사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사진)는 공익전업 변호사 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익·인권단체와 비영리기구 등에서 공익활동에 전념하는 변호사를 위한 펠로십 사업을 진행하면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공익 증대에 기여하는 공익전업 변호사를 지원해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며 “지난달 소정의 인원을 선발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공익전업 변호사들에게 2년간 매월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종우

공익전업 변호사로 선정되면 분기별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마다 한 번씩 발표회에 참석해 공익 활동을 알리게 된다. 서울변회는 프로보노지원센터를 통해 공익·인권 분야 연구, 주요 현안 법률 검토, 송무 지원, 자문과 멘토링 등을 함께할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과 관련해 중립적인 시각에서 국민에게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했다. 정치적 이해 관계로 깊이 있는 토의 없이 법이 개정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TF는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와 관련 연구를 진행해 국회 등에 제출키로 했다.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대법원에 형사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출했다.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다 민사는 괜찮고 형사소송만 문제가 된다는 식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변회는 서울시 각 구청에 한 명 이상의 법률전문관을 두도록 하는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법무행정의 질적 향상과 구정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박종우 서울변회 회장은 ‘1구청 1법률전문관’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청년변호사와의 대화를 비롯해 신입·여성·사내 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젊은 회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신규 개업 변호사들이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규 개업회원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노력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개업회원 안내서는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 신고, 겸직 허가와 신고, 특정 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 등 실무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서울 강북에서 주로 활동하는 회원들을 위해 종로구 당주동에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광화문홀을 개관하기도 했다. 지난 2월부터 회원들에 대한 의무연수를 전면 무료로 전환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