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급락세…우익성향 산케이신문 여론조사도 6%P↓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수사 이뤄질 듯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주관 봄맞이 행사인 '벚꽃(사쿠라)을 보는 모임'(이하 벚꽃모임)에 지역구민들을 대거 초청해 후원회 행사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선거 운동 목적으로 초대장이 남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다. 야권이 이 문제를 불씨로 삼아 '아베 정권 타도'를 노리는 등 정치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아베 총리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해 이번 사태는 정치공방 차원을 넘어 검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19일 집권 자민당이 올해 4월 열린 '벚꽃모임'을 7월로 예정돼 있던 참의원 선거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교도는 '벚꽃 모임'을 앞두고 있던 올해 1월 자민당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임기가 만료되는 소속 참의원 의원에게 후원회 관계자를 4팀까지 초대할 수 있다는 안내장을 보낸 사실을 당사자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교도가 입수한 올 1월 31일 발송 안내장에는 '일반인(친구, 지인, 후원회 등)을 4팀까지 초대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또 정보공개법에 따라 신청할 경우 '명단 전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주의사항이 적혀 있다.
자민당 관계자는 교도통신의 취재에 안내장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은퇴와 낙선으로 (후원자를 초대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어 임기가 만료되는 의원(개선 의원)을 대상으로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 행사가 특정 정당의 사전 선거 운동으로 이용됐다는 의미여서 아베 총리 개인은 물론 자민당 차원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올 7월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임기 만료 등으로 걸린 124석 중 57석을 차지해 연립내각을 이루는 공명당(14석)과 합쳐 무난히 과반을 확보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의 시모노세키(下關)시에서는 자민당 계열 시의원들이 아베 총리 사무실 명의의 신청서를 이용해 지지자들을 벚꽃모임에 참여토록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이 취재한 시 의원들은 신청서는 몇 장이라도 복사해 사용할 수 있었고, 아베 총리 사무실 측에서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자민당 계열이 아닌 복수의 시의원은 신청서 용지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각계 공로자를 초청하는 공적 행사가 특정 지방의원의 지지자를 우대하는 형태로 자민당 지지기반 강화에 활용된 실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벚꽃모임 초청 대상으로 각료와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의원 몫까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최근 들어 초청 대상이 급증한 배경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정한 초청 대상자는 원래 1만명 정도이지만 아베 총리의 2차 집권 2년 차에 해당하는 2014년 행사부터 참석자가 매년 500~1천명씩 늘었다.
올해 행사에는 1만5천400명이 초청돼 동반자를 포함해 약 1만8천200명이 내장해 2014년 이후 매년 1천700만엔 정도로 잡힌 행사 예산으로 올해는 5천500만엔을 지출했다.
입헌민주, 국민민주, 공산, 사민 등 4개 야당 진상조사팀은 18일 벚꽃모임을 주관하는 정부 측 관계자를 상대로 4차례 청문을 진행하는 등 아베 총리와 자민당의 위법 사실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야당 정치권과는 별도로 아사노 겐이치(淺野健一) 전 도시샤(同志社)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는 시민단체는 이번 논란의 책임을 물어 아베 총리를 고발하기로 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금 사물화(私物化)를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은 지난 17일 현재 50여명의 공동 고발인을 모았다며 20일 도쿄지검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아베 총리가 후원회 관계자들의 벚꽃모임 전야 행사 호텔 만찬 비용이 1인당 5천엔이라고 밝힌 점을 근거로 차액을 아베 총리 측이 부담했다면 선거구민에 대한 불법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아사노 씨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은 정치인에게는 무거운 죄로 허용해선 안 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벚꽃 모임을 둘러싼 논란으로 아베 총리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면서 지지율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과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이 지난 16~17일 전국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동 여론 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45.1%로 직전 조사(10월 19~20일) 때와 비교해 6.0%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는 벚꽃모임을 둘러싼 논란과 최근의 각료 사임 사태가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5~17일 1천5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준 것이다.
요미우리의 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49%로, 직전인 지난달 18~20일 조사 때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6~17일 1천9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벚꽃모임 초대 대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아베 총리의 해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68%)는 답변이 '납득할 수 있다'(23%)는 응답을 압도해 아베 총리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후원회 관계자들을 초대한 것에 대해선 '큰 문제'라는 답변이 55%를 기록해 '그 정도는 아니다'는 의견(39%)을 크게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