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 안심연료 단지, 충남 서천 옛 장항제련소, 경기 김포 거물대리 인근의 환경 오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구제 급여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에 살았거나 현재 거주하는 주민으로, 환경 오염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환경 오염 피해 구제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청에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한 1차 선지급 사업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질환의 피해 구제를 원하는 주민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추가 신청 일정, 진행 절차, 서류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 20일 대구시 동구청 3층 회의실, 22일 서천군 장항읍 행정복지센터, 28일 김포 대곶면사무소 민방위대피소에서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환경 오염 피해 구제 선지급 사업은 정부가 환경 오염 피해자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 보상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환경 오염 피해자들이 사업자 등에게 손해 배상을 받기까지 피해 입증, 소송 진행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피해를 구제해주고자 마련됐다.
대구 안심연료 단지는 비산먼지, 서천 옛 장항제련소와 김포 거물대리는 각각 중금속 오염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본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1차 선지급 사업에는 총 228명이 신청해 그중 89명이 구제 급여를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안심연료 단지 주변 지역에선 13명이 신청해 진폐증 환자 5명이,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에서는 207명이 신청해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 질환자 등 76명이, 김포 거물대리는 신청자 8명 모두가 호흡기계, 순환기계, 내분비계, 피부 질환 등으로 피해 구제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이번 추가 신청에서 건강 피해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에는 카드뮴 관련 질환 외에 구리, 납, 니켈, 아연, 비소 등 중금속 피해를 정밀히 조사해 피해가 확인되면 구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1차 사업에서 피해 구제 신청 지원율이 낮은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3리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 오염 피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해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