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오는 23일 0시 종료를 앞두고 한미일 국방 당국이 정보고유약정(TISA)을 보강하는 방안을 타결책으로 검토한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제가 그 사안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도대로 그런 방안을 협의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박 차관은 "TISA는 원래 지금도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계없이) 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지소미아에 대한) 정부 입장은 많은 문제를 다 고려해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 있는 것"이라며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는 우리가 먼저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한국 측이 일본 측에 '지소미아 연장의 대의명분을 달라'는 뜻을 전했으나 일본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보도하며 한미일 국방 당국이 2014년 체결한 TISA를 보강해 재체결하는 방안 등이 타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박 차관은 또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선 "현재 체계 내에서 적정한 증가율을 목표로 협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 2명이 타고 있던 배를 북한으로 돌려보낸 점을 확인하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배의 북송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