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9일 제13차 회의를 열어 제조업 고용 위기에 대응해 전국 곳곳의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산업단지 대(大)개조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산업단지가 '지역 주도의 혁신 선도 거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방식을 대폭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개별 산업단지 중심의 기존 지원 방식을 탈피해 혁신 거점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내년에 5곳 안팎의 혁신 거점을 정하고 2022년에는 15곳 안팎으로 확대한다. 또 중앙정부 주도의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로 전환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역 산업 전반의 혁신 방안과 괴리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연계 산단 등이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컨설팅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중앙정부의 산업단지 지원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이 되도록 한다.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산업단지 지원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는 산업단지 관리 방식을 규제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바꿔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업종과 입지 등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뜯어고친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외에도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계획'을 의결했다.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은 건설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 안전망을 정비하는 것으로, 불법 재하도급을 통한 취업 차단 등 채용 구조 개선, 공정 채용 시스템 확산, 체계적 인력 육성, 여성 등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계획은 실업자와 재직자의 취·창업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기존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서울디지털단지에 있는 '디자인 주도 제품 개발 지원센터'에서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노동자와 기업인 등의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