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파행'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질까? 군사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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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100분 만에 종료
전문가 "무리한 요구 일축해야"
"주한미군 철수 오히려 미국 손해"
오늘(19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약 100분 만에 끝났다. 전날 회의 역시 오전에는 아예 열리지 않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만 진행됐다.한·미는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 측에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정치권에서는 "정말 50억 달러를 다 받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50억 달러를 제시한 것에 대해 미리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깎아나가는 협상 전략이라고 분석했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관저로 불러 만났는데 서론도 없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 반복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장흠 대덕대 군사학부 교수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50억 달러는)터무니 없는 수준"이라며 "미국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응하게 되면 다른 추가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지지층 이탈을 우려해)미국 요구에 응할 수 없을 거다. 결국 중간선에서 합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갈등이 동맹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미국의 요구는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를 동맹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과거 혈맹이라고 했던 한미 관계보다는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갈등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4일 방한했던 밀리 합참의장은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보며 몇 가지 근본적 질문을 한다"며 "그들은 왜 거기에 있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지 등"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미군 철수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보다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이고 감축도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도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일 방위비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본에겐 8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 요즘 일본은 미국과 밀착하고 있어 의외로 요구를 다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미 동맹에만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미국과 공정하게 협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국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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