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12개 분야 중 산업·R&D 예산이 가장 크게 확대" "정부, 공정경제 기반 다지고 있어…중견기업이 앞장서 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견 기업들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직관한다"며 "규제를 더 대담하게 풀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자 그대로 불확실성의 시대"라며 "핵심 교역상대인 미·중 양국은 세기적 무역전쟁을 벌이고 일본은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자행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내외의 난관에도 중견기업인 여러분은 꿋꿋하게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중견기업들은) 연구·개발(R&D)과 설비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바이오헬스와 미래차 같은 신산업에도 진출한다"고 말했다.특히 "유니콘기업과 신설법인이 사상 최대로 증가했고, 신규 벤처투자 역시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 변화들이 중견기업의 역동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12개 분야 가운데 산업 예산(23조9천억원)과 R&D 예산(24조원)을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다"며 "그런 예산을 통해 정부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며 "영국·일본보다 더 대담하게 시행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는 이미 연내 목표보다 더 많이 승인해 사업화를 진척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정부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다"며 관련 정책으로 하도급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보강,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런 야심찬 정책의 수행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다"며 "중견기업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