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질타가 쏟아졌다.야당의 질의는 검찰 보고 사무 규칙 개정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에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질의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면 대통령, 청와대까지 직보될 것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왜 지금이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과 법무부가 얼마나 갈등을 겪었는지 국민들이 보았다"며 "(법무부 검찰개혁안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이건 폭주이고 정권의 행패"라며 "검찰 (시스템)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민주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갖춰 진행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정부 기관을 난도질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 김오수 차관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보고 사무 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과 같은 것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아예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사전에 뭘 보고받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개혁안의 취지에 대해 "현행 보고 사무 규칙이 1982년에 만들어졌고 그동안 작은 개정은 있었지만 현재의 보고 실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과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직접수사 부서 폐지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41개 직접수사부서를 전부 폐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일부 청에 이들 부서가 집중된 부분이 있어 이를 축소하고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개혁이 야당이 (정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이슈가 되어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차관은 정치적 쟁점, 왜곡 부분을 빼고 이 문제를 잘 이끌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