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리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유형·수입 제품 증가 추세
제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 삼아야

정기원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원장 >

‘제12회 제품 안전의 날’ 행사가 19일 열렸다. 제품 안전 향상에 공로가 큰 개인과 단체 45명(기관)에게 훈장 등이 수여됐다. 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리콜 제품 정보 등을 담은 제품안전포털 사이트의 하루 접속자 수가 4만 명을 헤아린다.

리콜이란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미국 유명회사 그라코의 유아용 카시트에서 심각한 결함이 확인돼 2만여 개 제품이 모두 리콜된 적이 있다. 그 회사는 1000만달러의 벌금까지 물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유통 중인 4800개 공산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던 370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가습기 세정제 사건의 교훈을 바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제품안전 컨트롤타워(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했다. 위해 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중 삼중의 시스템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리콜 정보는 위해상품판매 차단 시스템을 통해 전국 12만여 개 매장에 곧바로 전송된다. 판매자가 해당 제품을 계산하려고 바코드를 읽으면 즉각 리콜 제품 경고가 뜬다. 또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작년 9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설립됐다.

제품안전관리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수입·유통단계의 불법 제품과 위해 우려 제품을 감시·조사하는 공공기관이다. 제품 안전성 조사와 제품 수거(리콜) 등의 이행 점검, 제품 관련 사고 조사 및 위해도 평가 등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제품안전관리원은 올해 불법·불량 제품을 생산한 업체를 1000곳 이상 적발했다. 인천·부산 등 세관에서 품질 우려가 있는 수입 제품을 3000건 이상 조사해 이 중 900여 건의 불량 제품을 폐기·환송했다.

제품 안전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이 일반화되고, 해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구매도 늘고 있다. 전동 킥보드나 전자담배 등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으면서 안전사고 역시 급증 추세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제품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제품안전관리원의 책무다.

소비자들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기업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제품을 내놓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제품 안전은 국민과 기업이 상생하고 혁신할 수 있는 지름길인 동시에 정부가 놓쳐선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리콜 없는 세상’이 안전하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 제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되새기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