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악영향 가능성 배제 안해…"국무부 성명 바탕으로 판단하길"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 "방위비분담금 협상 연내 타결 가능…공은 한국 코트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9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핵심 쟁점은 결국 한일 과거사 문제다.이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확대됐다.
큰 차이가 있다면 한국이 이 문제를 다시 안보 영역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대사관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미국의 안보와 조약상 의무인 한반도를 방어하는 것과 관련한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안보 영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 실망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미국의 입장은 한일 지소미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양측이 여러 이견을 극복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0시에) 만료되기 전까지 아직 며칠이 남아있으니 (한국이 유지를 결정할)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처를 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따라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한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취지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이것이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의 영향과 관련, '한국을 방어하는 일을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었고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더 큰 위협에 놓이게 한다'는 국무부 성명을 상기했다.이어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한미동맹에 악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무부 성명을 바탕으로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해리스 대사는 난항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선의를 갖고 성실하게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협상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공은 한국 측에 있으며 한국 협상팀이 의미 있는 제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도 한국이 원하는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의 SMA 협상 원칙과 관련, "SMA는 그 나라를 방어하는 미국의 실제 비용에 가깝게 (주둔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점점 반영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한국밖에서 진행되는 작전비용에 대해 한국에 분담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방위비 협상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주둔 규모 등 다른 동맹 이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 모두가 서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해리스 대사는 SMA 협상과 지소미아 협상에 대해 "둘 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 지속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리스 대사는 한미 군 당국이 최근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북한이 여러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외교를 향한 문을 열어두는 데 있어서 낙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시하는 훈련은 전혀 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처를 내린 것이다.특히 최근 북한의 공중훈련은 100여기의 항공기가 참여한 것으로 안다"면서 한미 국방장관의 연합훈련 연기 성명에는 북한 또한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