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9일 연합뉴스와 단독인터뷰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협상과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둘 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지소미아는 한국 정부의 종료 결정이 바뀌지 않으면 오는 23일 종료될 예정이며 SMA 협상은 원칙적으로 연내 타결돼야 내년부터 새 협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해리스 대사는 특히 지소미아 종료로 한국이 한일갈등을 안보의 영역으로 확대했다고 지적한 뒤 이로 인해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이 더 큰 위협에 놓이게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며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했다.
다음은 해리스 대사와의 일문일답. -- 한일 지소미아가 한국 정부 결정에 따라 23일 0시에 종료된다.여전히 지소미아 유지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 양국 정부에서 상당한 노력이 있어왔고 미국 또한 양측이 더욱 노력하라고 촉구해왔으며, 한국 정부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고 계속 촉구해왔다.지소미아 만료 전까지 며칠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종료 결정을 번복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결정이 한미동맹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대로 종료되면 한미동맹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견해는. ▲ 한국 정부가 종료 결정을 내렸을 때 국무부에서 나온 반응을 상기하고 싶다.국무부는 '이 조치로 인해 한반도를 방어하는 것이 더욱 복잡해졌으며 이 결과로 주한미군이 좀 더 많은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미동맹 전반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국무부 성명을 바탕으로 판단하길 바란다.
미국 입장은 한일 지소미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양측이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 이견을 극복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 지소미아가 상징적인 측면이 크다는 말도 있다.
군사적으로 어떤 효용이 있는건가.
미국에 한일 지소미아가 왜 이리 중요한 것인가.
▲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증진과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한일이 잘 지낼 때 한미일 삼각관계가 더욱더 강화된다고 믿고 있다.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더 큰 위협에 놓이게 한다.
군사적으로도 진정으로 가치가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목격해왔다.
현재 지소미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군사정보가 직접적으로 적절하게 잘 조율될 수 있다.
전시상황에서, 21세기 전투의 빠른 속도를 고려할 때 중간에 누구를 거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직접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방어와 관련해 중요하다.
한반도 이외에 다른 지역과 관련된 시나리오로 중동을 예로 들겠다.
일본은 지부티 지역에 P3C(초계기) 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도 아덴만이나 홍해지역에 해적퇴치를 위한 함정이 파견돼 있다.
이 지역에서 상황이 발생해 정보교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
지소미아는 정보 공유의 범위나 지역의 제한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
-- 지소미아의 필요성은 한국 정부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는데 어떻게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느냐'는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해하는가.
일본에 대해선 어떤 설득노력을 하고 있나.
▲ 난 주한 미국대사이지 주일 미국대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관계자들에게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결정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 국방부와 국무부, 국가안보회의(NSC) 최고 리더십에서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출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선 핵심 쟁점은 결국 한일 양국간 과거사 문제다.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확대됐다.
큰 차이가 있다면 한국이 이 문제를 다시 안보의 영역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한국을 방어하는 능력, 또 미군이 더 큰 위협에 놓이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을 때 강력한 실망 표명을 신속하게 했던 것이다.
-- 미국은 한국의 설명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미인가.
▲ 말을 굉장히 조심하게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 '이해'라는 말이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인지적인 측면에선 한국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미국의 안보와 조약상 의무인 한반도를 방어하는 것과 관련한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안보영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 실망했다.
분명하게 말하는데 한국이 그런 결정을 내린 취지를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인지한다는 것이 곧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 미 국방장관이 지소미아 종료는 중국과 북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소미아 종료결정으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생각하나.
▲ 아니다.
한국의 종료결정은 그 자체로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로 기운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국 정부가 명시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에스퍼 국방장관이 말한 것처럼 지소미아 종료로 혜택을 입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다.
-- 방위비 협상이 오늘 파행 끝에 예정보다 빨리 끝났다.
그래도 연내 방위비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명히 가능하다.
한국 측이 선의를 갖고 성실하게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공은 한국 측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협상팀이 의미 있는 제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 한국에선 미국의 요구액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많다.
한국이 아닌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 미국 협상팀은 필요하다면 조정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한국측이 합리적인 수정 제안을 제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수정 제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회담을 짧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방위비협정(SMA)은 그 나라를 방어하는 미국의 실제 비용에 가깝게 분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점점 반영해 왔다.
공평하고 공정한 SMA가 도출되길 원한다.
다른 나라를 방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미국의 납세자가 분담해야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한국에만 이런 요구를 하는게 아니지만, 한국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SMA관련해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 것 같다.
잘못된 보도도 있다.
미국 측은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 비용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지 않고 한국작전 전구 이외에서 진행되는 작전 비용에 대해서도 한국에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의 90% 이상이 다시 한국으로 직접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 방위비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서거나 대북 공조 등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추측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모든 다른 종류의 여러 협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 모두가 서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SMA 협상, 지소미아, 북미 비핵화 대화 관련된 것들이 각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큰 국가다.
이렇게 안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통해서 공평하고 공정한 SMA를 도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분담금 규모의 최저치는 얼마인가.
25억 달러라면 수용 가능한가.
▲ 협상팀에 속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수치를 모른다.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액수에 합의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히 아는 것은 한국 측에서도 한국이 원하는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북한이 오늘 새벽 담화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폐하지 않으면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북 적대정책'에는 제재 해제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재 문제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나.
또 3차 북미정상회담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나.
▲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 합의 내용과 관련해서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할 의지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답변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비건 대표는 언제든 어디든 가서 북한과 실무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협상 재개는 북한에 달려있다.
3차 정상회담에 대해선 솔직히 말해서 모른다.
-- 최근 한미는 외교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했다.
최근 연합훈련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많으면서 방위태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데 의회에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굳건하며 즉각적인 위협에도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의 동맹 차원에서 최근 연합공중훈련 연기결정을 내렸다.
북한이 여러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외교를 향한 문을 열어두는 데 있어서 낙관하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실시하는 훈련은 전혀 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내렸다.
특히 최근 북한의 공중훈련은 100여기의 항공기가 참여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방콕에서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함께 성명을 냈는데 이것은 북한 또한 관련된 도발행위를 중단해야된다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문없이) 마무리발언을 하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간 지소미아 협상과 한미간 SMA협상은 둘 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우리가 할 일이 있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 지속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