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모병제 실시는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갈 것" [국민과의 대화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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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해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언급하면서 "갈수록 직업 군인들을 늘려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고,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을 해 병력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사실 군복무 같은 경우에 모든 남성이 국방의무 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병역비리 군납비리 아직도 심각하다"면서 "언제쯤 모병제가 도입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문 대통령은 "입영 보직 여러 가지 불공정 해소해야 한다는데 100% 공감한다. 지금은 군대 보직 의무 다양한데. 옛날에는 아주 강건한 육체적 능력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산 레이더 과학장비 다루는 등 강건한 체력 필요 없는 복무 분야도 많다"면서 "제 생각엔 가급적 모병제 되기 전까지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복무 하면서 대신에 복무 기간 단축해주고 자신 적성 맞는 보직에 배치해주고 이런 노력들 선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