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안 되면 정부가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 충격 완화에 노력" "최저임금 인상, 포용적 성장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주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입법을 꼭 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주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대책을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은 주52시간제가 잘 시행됐고 안착돼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줬다"며 "내년부터 (근로자가)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지원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장애인 패널의 질문에 "정부가 별도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주52시간제) 때문에 장애인들이 외출을 못 한다거나 과거보다 지원을 받는 시간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며 "65세가 되면 장애인 지원이 줄어드는 문제도 보고받았는데 그 문제의 해법도 찾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이 임기 절반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있어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은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건비보다 더 부담되는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거나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이 병행됐으면 훨씬 덜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는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하는데 (입법까지) 시차가 길어져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