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文대통령 "평화 정착시 남북군축 함께 모병제 연구"-3

-- 한국에서 14년째 되고 한국 와이프(부인)와 결혼하고 아이가 2명 태어났다. 한국에서 다문화(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들들이 10년 후 군대에 간다고 생각하면 무슬림 국가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어있다. 지금은 난민 문제와 무슬림 문제에 대해 편견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군대에 갔을 때 그런 쪽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부모로서 걱정이 된다. 앞으로 다문화 아이들이 군대에 갈 때 나라에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그런 세대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저희 아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게 나라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 언어나,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결코 소수가 아니다.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 돼 이제는 권리도 의무도 우리 국민과 아무런 차등 없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연히 병역의 의무를 비롯한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야 하고, 차별이 없다는 것은 그저 동등하게만 해주는 것이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조건들을 갖고 있을 때 그 조건들에 맞게 갖추어 주는 것, 예를 들면 이슬람의 경우에 음식이 특별하다든지 불교 국가의 경우에 채식을 한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그에 맞는 식단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이뤄져야 진정하게 우리가 그분들을 평등하게 대우한다고 할 수 있겠다. 부족함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겠다.

-- 최근 모병제도 문제가 되고 있다.

▲ 모병제가 약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그런 형편은 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갈수록 부사관 같은 직업 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병력 중심이 아닌 첨단 과학장비 중심적으로 전환해서 병력을 줄여나가고 나아가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 간 군축도 이루면서 모병제를 연구해나가야 한다.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