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52시간 보완 입법 신속 처리해야"

국민과의 대화 - 일자리

고용불안 속시원히 해결못해 송구
좋은 일자리로 비정규직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패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일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가 오히려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3% 이내로 속도조절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29% 인상됐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보호법과 병행됐어야 했다”며 “입법이 늦어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높은 임대료를 콕 집어 얘기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큰 부담을 주는 건 임대료”라며 “임대료 인상 억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병행돼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선 “현재 시행 중인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잘 안착됐다”며 “‘저녁이 있는 삶’이 생기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이에 대해 “저녁이 있는 삶이 생긴 대신 기업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5~299인)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일용직 근로자의 삶의 질이 열악하다”는 한 참석자의 발언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는데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답했다. 이어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제일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상헌/서민준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