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원인 제공"…'日 수출규제 문제' 先 해결 원칙 고수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 피하는 노력"…극적 봉합 여지 남겨 "지소미아 종료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美 압박 등 고려한듯 日무임승차론 지적…"미국서 안보우산 제공받고 한국은 방파제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시한(23일 0시)을 사흘 앞두고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문제와 함께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유지한 것으로, 앞으로 사흘간 일본의 극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질문에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지소미아 유지를 위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는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 특별한 기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일본 정부에서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한국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들이 표출되는 상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혀 반전의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소미아 종료 시한까지 남은 기간 미국의 한일 양국에 대한 중재 역할, 한일 양국 간 협의가 얼마만큼 효과를 내느냐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로선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등 미 고위 당국자들이 잇달아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한 것과 관련, 동맹국인 미국의 안보 우려를 인식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지소미아 만료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지소미아 유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그런 한편으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종의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을 받고, 우리가 하는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