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반환점 '국민과의 대화'…사흘남은 시한 '종료' 무게속 극적봉합 여지도 "우리정부선 부동산 문제 자신 장담…성장률 어려워도 부동산 경기부양 안 해"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노력 진행중…열리면 반드시 성과 있을 것" "조국 사태로 갈등·분열, 사과…檢 내부개혁, 윤석열 검찰총장 신뢰" 文대통령 "동성혼 합법화는 사회적 합의 있어야"…"모병제, 현실적 여건은 아직"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과 관련,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더라도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우리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간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은 이번이 8번째로, 지난 5월 취임 2주년 KBS 특집대담 이후 6개월 만이다.재작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보고회, 작년과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 작년 5월 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 같은해 9월 평양정상회담 직후 대국민보고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을 했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책 전환이 없는 한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정부 방침을 사실상 확인하면서도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일본과의 안보 협력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표했다.문 대통령은 낙마한 조 전 장관을 거론하며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 같은 게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론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검찰개혁은 쉽게 오지 않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며 특히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신뢰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로 당·정·청과 검찰 간 갈등이 불거지고 조 전 장관이 낙마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이를 자양분 삼아 검찰개혁에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법·제도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앞으로 법무부를 통해 강력히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더욱 강력한 대책을 통해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자신감도 피력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최근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이다.
문 대통령은 "서울 쪽의 고가의 주택·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합동 조사를 하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 정책이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규제 지역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실수요자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실수요자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북미가 연내에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3차 북미회담이 열리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양쪽 모두 공언했던 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며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연내 협상 시한을 못 박은 북미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못 찾는 가운데 북미 양측의 물밑 대화 노력이 없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언급으로 분석된다.
'하노이 노딜' 이후 급격히 식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선 "(2017년과 비교해) 지금은 전쟁 위험이 제거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며 "물론 대화가 아직 많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언제 이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현재의 대화 국면을 성공 시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70년간의 대결·적대를 대화·외교를 통해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진출 기업 피해 대책과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 준비 기간만 잘 넘기면 그 뒤엔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동성혼 합법화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루지 않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우리 사회도 보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비로소 합법화가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대의 국정 지지율 하락 현상에 대한 지적에는 "20대들의 실망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며 "젊은이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고용 문제, 좋은 일자리 구하는 문제, 고용에서의 공정 문제, 조국 전 장관 건을 통해 부각된 교육을 통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내재한 불공정 요소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기대 속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잘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공론화 목소리가 나오는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내년부터 50∼299인 규모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회가 탄력근로제·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입법을 꼭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