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동맹 강화해줄 양국 모두에 '공정·공평한 결과' 추구"

국무부 당국자 "한미동맹 필수적"이라면서 대폭 증액압박 입장 재확인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해줄 '공평하고 공정한 결과'를 바란다고 밝혔다.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파행 끝에 결렬된 데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한미 동맹은 강력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해줄, 양국에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fair and equitable outcome) SMA 협상 결과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협상 결렬 후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성명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양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제안'을 촉구한 연장 선상에서 미국 측의 대폭 증액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SMA를 포함해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한다"면서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평한 몫에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의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고 '막대한 비용'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 세계적인 군사적 주둔 비용을 지탱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 8월 10일 추석 메시지를 인용,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우리는 동북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및 안보의 린치핀인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재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또한 "미국은 1991년부터 한국과 SMA를 유지해왔으며 이번 신규 합의는 2019년 말 만료되는 기존 SMA를 대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