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무기한 단식에 나서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황 대표가 이날 단식투쟁을 전격 결심한 이유 중 하나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지'가 꼽힌다.
여야가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막판 협상을 예고한 가운데 황 대표가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피할 경우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의 공조 복원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방 처리도 불사한다는 기류여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
이번 단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동시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수용 및 소득주도성장 폐기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선거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시도하는 것"이라면서 "여권 세력의 비리는 덮고 야권 세력은 먼지 털듯이 털어서 겁박하겠다는 것이 공수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당 대표의 100년 집권론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통해 100년 독재를 하겠다는 소리"라고 했다.
그는 또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동맹의 위기, 안보 위기, 나아가 경제 위기로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포퓰리즘에 이 나라의 안보가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사실상 철회될 때까지 단식을 진행할 예정이다.박맹우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든지 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몸으로 던지는 것 말고 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황 대표의 단식 돌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공수처 설치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황 대표의 반대 논리를 궤변이라고 맞받았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취지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것"이라면서 "검찰 특권을 해체하는 공수처를 친문 보위부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단식을 할 일이 아니라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책임 있는 공당의 당 대표라면 다가올 정치 대란에 대비해서 차라리 이해찬 대표와 담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황 대표의 지소미아 연장 주장도 '일본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일축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확인한 원칙론과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황 대표가 아무 근거도 없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퍼펙트스톰'이 올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감에 불을 지피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내 '결사반대'만을 내세워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여야 4당 공조'를 전면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르면 내주부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창당 진행 중인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테이블'을 공식화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황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협상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한국 국회의 목소리를 미국 조야에 전달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3박 5일간 미국에서 함께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을 비롯한 정기국회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 정치협상회의도 조만간 가동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만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황 대표가 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하더라도 '단식투쟁'이라는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그 내용 면에서는 이렇다 할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협상에서도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한국당을 포함한 5당 간 합의 처리하는 노력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한국당을 뺀 4당 간 공조로 처리하느냐는 선택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보면 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되고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로 넘어가는 만큼 12월 초·중순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민주당은 한국당을 빼고도 선거법 내용을 일부 조정하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선거법의 경우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합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일부 감지된다.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부터 패스트트랙 정국이 중대한 고비에 들어간다"면서 "한국당의 태도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