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홍콩 시위 지지법안 통과…트럼프 "중국과 합의 안되면 관세 더 높일 것"

미국 상원이 19일(현지시간)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가 안되면 관세를 더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상원이 가결한 법안은 미 행정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수준을 평가해 홍콩에 특별지위를 계속 부여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한게 핵심이다. 미국은 현재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대우하고 있는데, 이를 매년 재심사하겠다는 것이다.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책임 있는 인물들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미 하원도 지난달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하원은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하면 법안이 발효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홍콩이든, 중국 북서부든, 그 어느 곳에서든 자유의 억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홍콩 시민을 무자비하게 대하면 위대한 지도자나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이날 지역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홍콩 문제와 관련 “(트럼프)대통령은 만약 폭력 사태가 있거나 이 문제가 적절하고 인도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경우 중국과 (무역)합의가 매우 어려울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 상원의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홍콩에 공공연히 개입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한 걸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강력한 조치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 “중국은, 내가 좋아하는,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안되면 관세를 더 높일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와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이 1단계 무역합의를 타결하기 위해 관세 철회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5월 이후 부과된 관세는 즉시, 5월 이전 부과된 관세는 점진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5월11일 미·중 협상 결렬 전까지 2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11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했다.

통신은 백악관이 전체 관세 중 얼마나 철회할지를 놓고 논쟁중이며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5%, 트럼프 대통령은 60%를 철회하는 방안을 밀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