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요구 전 입장 듣는 중"…'혐의 다지기' 보강조사 병행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변수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소환 이후 엿새째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첫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의 전략을 확인한 검찰이 혐의를 더 탄탄히 다지는 쪽으로 궤도를 일부 수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등 양측간 본격적인 수싸움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듯하던 이번 수사가 석 달을 넘겨 아예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출석 일정을 변호인단과 조율 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변호인 측 입장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8시간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가 귀가했다."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곧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첫 소환에 앞서 미리 준비한 신문을 마저 하겠다는 얘기다.그러나 조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하더라도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는 눈치다.
검찰은 첫 조사에 앞서 ▲ 부인 차명투자 관여 ▲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의혹과 관련해 100쪽 안팎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서에 '묵묵부답하다'라는 답변만 적더라도 모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고위 공직자를 지낸 피의자의 해명을 전부 듣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경우 불거질 수 있는 잡음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남은 소환 조사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가 조사가 일주일 가까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두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법조계에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조 전 장관의 입장을 확인한 이상 검찰이 추가 소환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라는 해석이 주로 나온다.
정 교수가 구속 전후 10차례 넘는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마당에 남편이 입을 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애초부터 있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질문을 통해 수사 상황을 일부 파악한 만큼 나머지 패까지 전부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보다 탄탄히 다지기 위해 물증과 주변 참고인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은 수사를 시작한 지 두 달 넘게 지난 이달 5일 처음 압수수색했다.
정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와 연루설이 제기된 상상인저축은행 수사가 최근에야 본격화한 점도 이같은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표면적으로는 개인대출 한도 위반 등 금융당국의 의뢰에 따른 수사지만, 상상인저축은행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에 자금을 댄 정황이 이미 공개된 상태다.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난항을 겪던 상상인저축은행이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대출을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오히려 조 전 장관 측이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적극적인 상황"이라며 "검찰도 나름의 전략을 갖고 수사일정을 가능한 한 늦추면서 패를 많이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수사상황을 공유하며 완급을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한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양쪽 수사가 별개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서울 도곡동 자택과 부산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그의 비위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날수록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직권남용 혐의에 가까워진다.
조 전 장관이 부인 주식투자 등 가족 관련 의혹에서 대부분 공범 또는 방조범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한 만큼 신병처리는 감찰 무마 의혹 수사팀이 맡을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도 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두 군데 수사팀 중 최소 한 곳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형사사건에 밝은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론을 내놓고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됐을 때,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했을 때 각각 예상되는 비판을 검토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