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신규 환경규제 10년간 509건 쏟아져"

19개 산업·경제 관련단체 포럼…"중복규제 폐지해야"

지난 10년간 쏟아진 신규 환경 규제가 5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복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산업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19개 산업·경제 관련 단체는 20일 서울 테헤란로 한국기술센터에서 ‘우리 산업 규제의 글로벌 조화 방안’을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열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열린 행사에서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부가 도입한 신규 규제 누적 건수는 509건이고, 매년 30∼80건의 기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거의 모든 자동차 환경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덧붙였다. 자동차산업 분야에 도입된 배출가스,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 고배출 차량 운행 제한, 내연기관 판매 금지 등을 예로 들었다.

조 본부장은 △중복 규제 폐지 및 규제 단순화 △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제약하는 규제 도입 최소화 △국제 기준 및 국내 기업 수용성을 고려한 규제 강도 조정 △환경 규제 대응 비용 최소화 △사전 협의 및 사후 보완 체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19일 포럼에선 임기 3년 반이 지난 20대 국회가 지금까지 연평균 170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이 중 30%(485건)는 규제 법안이었다. 연평균 법안 통과 건수가 수십~수백 건에 불과한 미국(221건)·영국(36건)·일본(84건)에 비해 훨씬 많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