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은행 만나서 오해 풀 것"

사모펀드 '과잉 규제' 논란에
"공모 신탁은 손대지 않겠다"

“신탁 자체를 죽이자는 것이 아니다. 은행 쪽을 만나 오해를 풀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20일 은행에서 고위험 사모펀드는 물론 신탁 판매까지 금지한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방지책이 ‘과잉 규제’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이렇게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탁은 사실상 사모라고 하는데,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기 모호하다”며 “분리할 수 있다면 공모 신탁은 장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에 언급한 상품은 사모펀드 중에서도 파생상품을 결합한 부분”이라며 “공모는 손대지 않는다”고 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공모 신탁 판매는 허용해달라는 은행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원금 손실 우려가 큰 파생결합펀드(ELF·DLF)와 신탁(ELT·DLT)은 사모 상품으로 해석해 은행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었다. 은행권은 판매 규모가 40조원을 넘고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주가연계신탁(ELT)까지 막히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반발해 왔다. 은행 관계자는 “은 위원장 말대로라면 공모 ELT는 팔 수 있다는 것이니 우려를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 상품 잔액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대신 금융투자 계좌 잔액 산출 시 인정되는 금융투자 상품 범위를 주식과 A등급 이하 회사채 등으로 제한키로 했다. DLS 사태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확대도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임현우/하수정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