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50인∼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보완책과 관련,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르면 이달 말 중간 발표할 부동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안산시 단원구 소재 율촌화학 기술연구소를 현장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것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조차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입법을 촉구하는 측면도 있었다"며 "입법 여부에 따라 행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큰 틀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음달 정기국회 마감 시점을 전후해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동향을 보고 정부의 최종 방침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 52시간제 적용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로 줄지와 함께, 특별연장근로 허용요건 확대를 법에서 정하면 법으로 하고, (입법이) 안 되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어느 정도 확대할지 구체적인 요건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대책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대통령도 말했지만, 정부로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되거나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손에 그와 같은 대책을 갖고 있다"며 "시장이 다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과열 양상을 보이면 정부로서는 늘 추가적인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홍 부총리는 "다만 최근 상황과 관련해 12월 말까지 현장에 (정부) 조사단이 나가서 투기적 요소나 편법 증여에 의한 아파트 거래 등에 대해 면밀히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중간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개최한 '율촌화학'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에 의해 소재 개발하는 현장이라 방문했다"고 소개한 뒤 "기업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하므로, 앞으로 소부장 경쟁력위는 가능한 현장에서 회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논의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제 논의와 연계해 과세권을 강화해나가는 게 큰 방향이 아닐까 싶다"며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 큰 입장과 그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