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고지서' 날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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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대 60만명에 발송국세청이 20일 고가 주택 소유자 등 50만~60만 명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최고세율이 작년 2.0%에서 올해 3.2%로 대폭 상향된 데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띄워놓고 세금폭탄을 안기느냐”는 불만과 “집값이 올랐으니 그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최고세율 2.0%서 3.2%로 상향
세금 2~3배 뛴 단지 속출할 듯
"정책 실패로 집값 띄워놓고
세금폭탄 안기나"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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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13 대책’에 따라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한 조치 역시 세 부담이 급증한 요인이다. 과세표준별로 0.5~2.0%였던 세율은 올해 0.5~3.2%로 높아졌다. 최저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엔 ‘3억~6억원’ 구간이 별도로 신설됐다. 종전엔 과표 6억원 이하에 세율 0.5%만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3억원 이하에 0.5%(1주택자)~0.6%(다주택자), 3억~6억원 구간엔 0.7~0.9%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16억원인 서울 강남의 반포자이 84.97㎡ 소유자(1주택자 기준)의 종부세는 작년 86만원에서 올해 163만원으로, 22억원인 래미안대치팰리스 114.17㎡ 소유자는 207만원에서 403만원으로 뛰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무업계에선 작년 150%로 묶었던 종부세 인상률 상한선을 200~300%로 올린 만큼 세 부담이 2~3배 커진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종부세 납부 시기는 다음달 1~16일이다. 종부세의 20%만큼 농어촌특별세를 따로 내야 한다.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최장 6개월간 나눠 낼 수 있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역대 최대라는 점에서 조세 저항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