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예측이나 추측 않겠다"…'미국인 필요성 물어' 합참의장 발언 이어 주목 '포스트 지소미아' 美 전방위 압박 예상 속 향배에 시선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한국을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다.외신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9일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에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이나 추측을 하지 않겠다"며 여지를 두는 듯한 언급을 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철수 카드를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꺼내 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전방위적 방위비 압박은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상실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목전에 두고 이뤄진 것으로, 미국 측의 '포스트 지소미아' 대응과 맞물려서도 주목된다.
미국 측이 지소미아 종료 현실화시 한층 더 두터워진 '청구서'를 한국에 내밀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한미군 카드까지 얽힐 경우 한미동맹 방정식도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필리핀 방문 중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통해 나온 에스퍼 장관의 언급은 미국측이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상 이틀째인 이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지 몇 시간 만에 이뤄진 것이다.
"SMA에 관해 말하자면"으로 시작된 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연말까지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결정은 무엇인가.
한반도에서 군대 감축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이를 두고 블룸버그 통신은 에스퍼 장관이 한반도내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에스퍼 장관이 '한국과의 방위비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병력을 철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무부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며 미국이 무얼 할지에 대해 답변하길 거부했다고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부자 나라' 프레임도 되풀이하며 '더 많은 기여'를 거듭 주장했다.앞서 지난 15일 서울에서 채택된 제51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이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SMA 관련 추후 조치 전반에 대한 원론적 언급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 관련해 즉답을 회피하는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불확실성을 키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흘전 한미간 공식 문서를 통해 '주한미군 유지' 입장을 재확인한 데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인 셈이다.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문제의 예민함과 그 언급의 파장을 모를 리 없는 상황에서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카드로 쓸 수도 있다는 여지를 둠으로써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몇시간 전 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협상 결렬 뒤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 한국측에 '새 제안'을 가져나오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등 이례적으로 장외 압박전까지 벌였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SMA 협상 종료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공은 한국 측에 있다"고 가세했다.
국무부 당국자도 "미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해줄, 양국에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fair and equitable outcome) SMA 협상 결과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한국 수석대표는 협상 종료 후 방위비 문제와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철수 가능성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미묘한 여운을 남긴 에스퍼 장관의 발언으로 한미 간 방위비 갈등의 '불똥'이 주한미군 문제로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른바 '방위비 협상-주한미군 감축' 연계론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는 모양새인 셈이다.
앞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지난주 한일 연쇄 방문길에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한지, 얼마나 드는지 등을 묻는다"고 언급,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연장 선상에서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 조야의 우려가 적지 않은데다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견제할 수단이 없지 않은 만큼 구체적으로 공론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SMA 미 협상팀이 회의 시작 80분 만에 판을 깨고 나오고 미 국방수장이 한미동맹의 근간인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듯한 모습을 연출할 정도로 미 측이 전례 없는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은 그 자체로 종료가 임박한 지소미아 유지에 대한 압박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국 측이 지속해서 재고를 촉구해온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미국 측이 한국을 향해 취할 대응의 '파고'를 짐작케 한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결렬로 향후 SMA 협상 전망이 험로를 예고하는 가운데 미국 측은 지난 8월 한국이 종료 결정을 발표했을 때를 뛰어넘는 강도높은 공개 반응을 보이는 것 외에 '방위비 폭탄' 공세 수위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고율관세' 등 다른 현안을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미측이 당장 눈에 보이는 '보복성' 행동에 나서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한미동맹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협상이라는 양대난제를 만나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오른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