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가 석탄발전에 폐목재 등을 섞어 태우는 방식의 '혼소(混燒) 발전' 증가를 초래하면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혼소발전에 따른 REC 발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폭락해 정작 태양광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 발전 사업자들의 피해도 커지는 양상이다.
REC는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이 있는 발전소에 팔 수도 있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도 있다. 20일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REC 발급량은 약 2천586만3천개였으며, 이 가운데 바이오에너지 부문이 전체의 35.7%(927만8천개)로 가장 많았다.
태양광이 922만3천개(35.7%)로 그 뒤를 이었고 ▲ 연료전지(317만1천개·12.3%) ▲ 풍력(199만1천개·7.7%) ▲ 수력(124만9천개·4.8%) 등의 순이었다.
바이오에너지 REC는 지난 2014년에는 324만개에 그쳤으나 이후 급증세를 이어가면서 4년 만에 3배 수준으로 늘었다. 바이오에너지 발전이란 목재나 식품, 광합성 세균 등 생물로부터 얻은 에너지 원료를 이용해 발전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석탄발전에 폐목재 등을 섞어 태우는 혼소발전의 증가세가 최근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바이오에너지 REC(928만개) 중 절반 이상(470만개)이 바이오 혼소발전을 이용해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혼소발전의 증가는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배치된다"면서 "특히 폐목재를 활용한 바이오SRF(Biomass-Solid Refuse Fuel)가 연소될 때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된다는 문제 제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도 지난해 석탄발전에 목재를 태우는 방식으로 REC를 손쉽게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으나 신규 발전 설비에만 적용하기로 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바이오에너지 REC 발급 급증으로 전체 REC 가격도 폭락하면서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기준 REC 가격은 4만1천269원으로, 올해 1월 평균(7만5천218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다.
REC 가격 급락으로 피해를 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최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혼소발전이 급증하면서 REC 공급이 수요를 앞질러 수급 밸런스가 무너졌다"면서 "일종의 '재생 에너지 파동'으로, 내년에는 수급 격차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신재생 발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REC를 발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