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회장단과 조찬간담회…"과거 고집하면 뒤처져, 혁신적인 변화 필요" "공정·포용·노동존중 기조에 변함 없을 것…노사정 머리 맞대야" 손경식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조치 반드시 필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만나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그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총 회장단을 향해 "조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최근 출범한 2기 노사정위원회에 경총이 힘을 보태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실장은 "2기 노사정위에서 노사 상생과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총이 양극화 해소 등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도 '공정과 포용', '노동존중 사회' 등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물결,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한국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경제의 양식이 변화하고 있어 과거의 낡은 방식만 고집하면 뒤처진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혁신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며 역대 최대 연구개발(R&D) 예산, 스마트 산단 및 스마트 팩토리 사업 지원과 모태펀드 1조원 지원 등 획기적인 지원도 내년 예산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또한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수소경제 등과 관련한 중장기 플랜(계획)도 착실히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한편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라며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며 건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영세자영업자, 독거노인, 근로 청년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노사의 현실을 보면 우리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며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간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한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실장은 "노사 관계 문제에서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로서 경총이 작금의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는데 리더십을 십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한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김 실장에게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다양한 요구를 내놨다.
손 회장은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에는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또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한편, 간담회 전 환담에서 손 회장은 전날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어려운 질문에 답변을 어찌 하실까 걱정도 했다"고 말하자 김 실장은 "저랑 수석 3명이 비상대기하고 있었는데, 한 10분 지나니 오늘 혼자 다 하시겠구나 싶었다. 끝나고 저희끼리 한번 모였는데, 하실 말씀은 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