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지소미아 파기로 안보·경제 연쇄 위기 우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일 종료 시한이 임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 위기, 안보 위기, 나아가 경제 위기로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극단적으로는 미군 철수 논의로 이어져서 결국 안보 불안에 따라 금융시장과 경제 일반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연장하려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대로 가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붕괴뿐 아니라 한미동맹도 파탄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퍼펙트스톰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한미동맹의 중대한 수정을 가할지 모른다는 우려들이 정말 크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미국의 요구가) 분명히 너무나 과도한 요구"라면서도 "그러나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하면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서는 "합법을 가장한 독재의 완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세력은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였다"며 "여당 대표의 100년 집권론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통해 100년 독재를 하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에 대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은 이 나라 국민"이라며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10월 국민항쟁과 같은 엄청난 항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