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목요일 정의용 주재 정례회의…靑 내부선 "반전 어렵다" 기류 23일 0시 효력상실 전망…일부선 "日 변화 등 막판변수 여전, 단정 이르다" 의견도 김현종 방미결과 공유할 듯…한미 방위비 분담금 논의도 주목
청와대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기존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이 뒤집히지 않으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청와대와 NSC 상임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도 정 실장은 매주 목요일 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해 왔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를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날도 예정대로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23일 0시 지소미아의 효력 상실 시점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NSC 상임위 회의로, 청와대와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인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차장이 방미 과정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안팎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결국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인 셈이다.문 대통령이 행사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지소미아의 효력이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날 NSC에서 결론을 확정 짓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0시까지는 아직 하루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어떤 변수가 불거질지 모르는 만큼, 미리 지소미아 연장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23일 0시가 되기 전까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은 종료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은 맞지만, 막판 반전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측 요구의 진의 및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