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포럼 연설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北유인 대안 모색…남북미 선순환 추구" "방위비 등 한미간 어려운 의제로 북핵협상 약화 걱정도…과거 잘 극복 경험"
미국을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동력을 잃지 않도록 조기에 후속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또 남북관계는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통로이고,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관계 진전을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남북미 3자 관계 선순환을 위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코리아글로벌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정세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며 남북미 세 행위자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하고, 남북-북미-한미관계가 각각 보조를 맞춰 선순환할 때 한반도 문제에서도 진전이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경험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남북 대화가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끌어냈고 이를 토대로 북미 대화와 구체적 조치가 이어졌다며 교착 상태에서 다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 북핵 위협이 줄어든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라며 "여러 대외 여건으로 남북관계 공간이 많이 축소된 게 사실"이라면서도 남북관계를 묶어 놓고는 북미관계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 북한이 남측에 노후시설 철거를 요구하면서도 합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금강산 관광 위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협력 범위를 넓혀 남북이 작년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동해안 일대 남북 공동 관광지대를 만들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남북 간에 지속가능한 협력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넓혀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북미관계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양측이 창의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3대 원칙'(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 "제재 완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가속할 것"이라며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 어느 범위로 이뤄져야 하는지가 여전히 협상의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도 가능하다"며 "남북관계도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지 않으면서 북한을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남북간 협력공간 확대를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이 연말 시한을 강조하는 만큼 한두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에 대해 "적대 정책을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기는 어렵다.
이제 오랜 적대관계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방위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의제들이 있다.
이런 의제들이 북핵 협상의 집중도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미 동맹이 지나온 길을 보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들이 있다"며 "이번 사안들도 잘 극복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이 지속가능한 동맹으로서 거듭날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 어선에서 16명이 살해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어선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왔다면서 "바로 귀순한 것이 아니고 이틀 정도 계속해 도망을 갔다"며 해군이 통상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나포 후 2명을 분리 심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한 것이 아니고, 각자가 범행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북한 어민의 표류·귀순 상황시 정부는 "출발부터 동기와 의도, 준비, 도피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같은 경우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수용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고 물론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그것은 일종의 범행에 대한 도피 목적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또 "국제법 난민규약이라든가 국내법에도 난민법이 있지만, 전체적인 국제규범을 보면 비정치적 살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김 장관은 지난 10년간 북한 어민 중 귀순한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돌아가겠다고 한 사람은 돌려보냈으며 그 수치는 185명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