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 제임스 리시(공화당) 위원장이 20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외교위 인준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일부 상원 여야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과 핵심 정보 공유 합의의 참여를 종료하는 움직임이라는, 역효과를 내는 조처를 해 왔다"며 "우리는 이번 주 이 점에 있어 중요한 주를 맞았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지만, 한일 양국은 상대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높다.그는 "이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 동맹에 손상을 준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이날 제출돼 외교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12차례 시험발사를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지상 및 해상 발사 탄도미사일 20여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시기에 지소미아 중단은 미국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또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안보와 방어의 토대가 되는 중대한 군사 정보 공유 합의"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상대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 간 마찰은 지역을 분열하고 이 지역을 선동하는 이들(agitators)에게 힘을 실어줄 뿐"이라며 "한국이 역내 안보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을 가장 잘 해결할 방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잠재적 조치들'(potential measures)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정부가 신뢰를 재구축하고, 양국 간 마찰의 원인을 해소하며, 중요한 방어 및 안보 관계를 다른 양자 도전으로부터 분리하고, 한반도 비핵화·시장에 기반을 둔 교역 및 상업·안정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등 공통 이해관계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이 결의안 발의에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