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늘 NSC 정례 상임위서 '지소미아 종료' 공식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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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앞둔 마지막 NSC 정례회의청와대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반전 어렵다" vs "막판 변수 가능성"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고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매주 목요일 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해 왔다.이번 회의는 23일 0시 지소미아의 효력 상실 시점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NSC 상임위 회의다. 청와대와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출규제로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는 종료하겠다는 인식이다.
다만 NSC 상임위에서 특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종료까지 시간이 남았고 어떤 변수가 불거질지 모르니 연장 가능성을 조기에 닫을 필요는 없다는 계산이다.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종료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은 맞지만, 막판 반전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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