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비 협상 압박카드로 주한미군 축소 검토 중

1개 여단 3000~4000명 철수설
현재 주한미군은 2만 8500명
미, 방위금 인상요구하며 전방위 압박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월남참전용사 미망자회 회원 등이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제1차 트럼프 미군주둔 방위비 증액요구 분쇄를 위한 국민연대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 측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측에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한국과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군에서 1개 여단은 3000~4000명 정도다, 미 의회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 현재 약 2만 8500명인 주한 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정도 감축은 미 의회가 2019년 국방수권법으로 규정한 최소 규모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갈등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지난 14일 방한했던 밀리 합참의장은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보며 몇 가지 근본적 질문을 한다"며 "그들은 왜 거기에 있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지 등"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미군 철수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김장흠 대덕대 군사학부 교수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보다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이고 감축도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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