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 제재하는 '홍콩인권법' 가결…결정권은 트럼프에

상원 통과 하루만에 하원도 417:1 가결
홍콩 인권탄압 관여한 중국 정부 관계자에 비자 제한
홍콩 경찰에 시위진압용품 '수출금지'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20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안) 등 홍콩 인권 보호와 시위대 지지를 위한 2개 법안을 가결했다.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 인권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417표 대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검증해 경제·통상에서 홍콩이 누리는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콩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하원에서는 홍콩 경찰이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최루탄,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특정 군수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홍콩 인권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정해야 한다.

전날 중국 외교부는 미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성명을 내고 "중국 내정에 간섭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상·하원 모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AP통신은 "공화당의 상원과 민주당의 하원 모두 반대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거부권 행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의회는 미국이 자유를 사랑하는 홍콩 시민들과 연대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통일됐다"고 말했다.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마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도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려지도록 한 펠로시 의장의 신속한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대통령이 이 중요한 법안을 가능한 빨리 서명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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