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분야에는 배치…공정성·기여도 중요하게 고려" "대심도 지하활용 개선안, 주민 이해 얻으며 이행되게 하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대체복무는 군 복무 대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1973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데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현역복무와 형평성은 확보되는가, 대체복무하는 전문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돼 소기의 성과를 내는가 등이 쟁점이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그래서 국방부 등은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개선방안은 대체복무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복무의 운영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국가적 중요 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이미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심도 지하활용 개선방향'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 총리는 "지난달 '광역교통2030'을 확정해 발표했는데 그 구상에는 40m 이하의 땅속, 즉 대심도를 활용한 GTX와 지하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담겨 있다"며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하 굴착에 따른 안전, 환경, 재산권 등의 문제를 우려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대심도 공사의 설계, 시공, 운영 전반에 걸친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대책이 주민들의 이해를 얻으며 잘 이행되도록 관계 부처가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