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구상 구체해법 설명하고 남북협의 진전 대비 미국 지지 당부 관측 "하노이회담때 금강산·개성공단 제재예외 한미 어느정도 공감…北거부"
미국을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인 금강산 관광의 의미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도 남측 주민들의 방문에는 문을 열어둔 가운데 정부가 구상하는 구체적 해법을 설명하고 남북 간 관련 협의에 진전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미국의 지지를 당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틀 전 있었던 비건 대표와의 면담을 소개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 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의미와 역사,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1989년 북한을 방문, 금강산개발 의정서를 체결한 뒤 1998년 직접 소떼 500마리를 몰고 방북한 일부터 같은 해 11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상황, 2008년 관광객 총격 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된 사건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최근의 여러가지 경과도 자세하게 설명했다"며서 "남북관계 역사에서 금강산 관광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통일부 주최 '코리아글로벌포럼'의 기조연설에 나서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금강산 관광 위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비건 대표는 한미 워킹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통일부 입장에서 워킹그룹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에 대해서는 "(대북)협상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주요 쟁점에 준비가 많이 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열 당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대북제재의 예외조치로 고려하는 데 대해 한미가 어느 정도 공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북한은 특정 몇몇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조치보다는 대북제재 결의 자체의 완화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회담 당시 미국은 비핵화 개념에 대한 인식 공유와 비핵화 로드맵 착수 등 포괄적 합의를 요구했으며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유엔 제재결의 5건의 해제를 주장하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돌아섰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미의 협상 교착 및 북한의 남측 배제 속에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지난달 김 위원장이 남측 시설 철거와 자체 개발을 지시하면서 다시 남북관계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이에 따라 개별관광이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는 개별관광 자체가 대북제재에 걸리지는 않지만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