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역 의원 평가서 '본회의 출석' 요건 강화 검토…중진 물갈이 위기감 고조
입력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평가에서 ‘본회의 출석률’을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당내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진과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를 향한 ‘용퇴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중진을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을 현역의원 정량평가에서 따로 빼서 지금보다 강력하게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의총 당시 다른 의원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민주당 ‘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 출석률은 의정활동 항목에서 ‘성실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지만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본회의 출석률을 의원 평가에서 확대 적용하면 향후 공천 경선에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어 현역 의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평가 하위 20% 의원을 컷오프했던 지난 20대 총선과는 달리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인위적인 현역 의원 탈락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하위 20% 의원에게는 최대 20%의 경선 감점을 부여해 사실상 ‘컷오프’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혁신안을 입법화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다면 우리당 공천 과정에서라도 패널티를 강하게 주는 게 어떠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라며 “실효성 차원에서 법제화에 매달리기보다 공천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향도 모색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당내에서는 본회의 출석률 등 의원 정량평가를 지금보다 강화하면 중진 의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재선 의원은 “초선에게 초선만의 역할이 있듯, 중진 의원들도 선수가 높아지면서 중진만의 역할이 생긴다”며 “(본회의 출석률 같은) 정량 지표로 따진다면 중진 의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의원총회에 참여한 중진 의원들도 현역의원의 본회의 출석 의무화와 패널티 강화 방안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을 현역의원 정량평가에서 따로 빼서 지금보다 강력하게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의총 당시 다른 의원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민주당 ‘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 출석률은 의정활동 항목에서 ‘성실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지만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본회의 출석률을 의원 평가에서 확대 적용하면 향후 공천 경선에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어 현역 의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평가 하위 20% 의원을 컷오프했던 지난 20대 총선과는 달리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인위적인 현역 의원 탈락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하위 20% 의원에게는 최대 20%의 경선 감점을 부여해 사실상 ‘컷오프’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혁신안을 입법화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다면 우리당 공천 과정에서라도 패널티를 강하게 주는 게 어떠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라며 “실효성 차원에서 법제화에 매달리기보다 공천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향도 모색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당내에서는 본회의 출석률 등 의원 정량평가를 지금보다 강화하면 중진 의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재선 의원은 “초선에게 초선만의 역할이 있듯, 중진 의원들도 선수가 높아지면서 중진만의 역할이 생긴다”며 “(본회의 출석률 같은) 정량 지표로 따진다면 중진 의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의원총회에 참여한 중진 의원들도 현역의원의 본회의 출석 의무화와 패널티 강화 방안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