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군면제 없다…이공계 박사 병역특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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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발표
"BTS 대체복무 대상 포함은 정부 입장과 맞지 않아"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 확정해 발표했다.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대비해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게 골자다.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은 작년 12월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해 만들어진 테스크포스(TF)에서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BTS 등 현행 제도에서 대체복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유지된다. 단,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또 예술 요원 편입인정 대회를 기존 48개 대회에서 41개로 줄인다.
정부는 석사급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인원 중 1300명을 2022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배정 인원 1500명인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한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될 인원은 오히려 늘어난다. 올해 1062명이지만 내년 1200명 규모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연구기관들은 병역특례 제도가 없어도 인력 채용에 문제가 없는 좋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곳 인원들을 중소·중견기업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할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유출 문제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한다.산업기능요원도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줄어든다. 신체검사 1∼3급의 현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00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성화고 등 실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 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전시 국가전략 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위해 배정하는 승선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한다.
다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정부는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해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고,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 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했다. 대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는 일 단위(8시간)에서 주 단위(40시간)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 안을 새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인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 등 공공분야 대체복무요원은 인위적으로 줄이지 않기로 했으나 공중보건의제도를 일부 보완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의의 경우 의무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인원은 배정되지 않는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