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자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목전에 두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현명한 대응'을 재차 요구했다.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 속에 협정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는 가운데 한일 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발언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서 나왔다.
21일 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중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요구하면 제공하겠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대해서는 예단을 갖고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정세에 대해서는 미일, 한미일이 확실히 연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노 방위상이 언급한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표현은 일본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해 '공이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다.
일본 언론들은 대체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이날 한국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NHK는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지지하는 여론이 뿌리 깊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문재인 정권이 일본에 대한 대항 조치로 단행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뒤엎는 것이 좋은 대책은 아니라는 견해가 (한국 내에서) 있다"고 전했다.일본 정부 각료들 사이에서는 지소미아의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방위나 긴급사태 대처에 직접 필요한 정보는 우리나라의 독자 정보 수집과 동맹국인 미국과의 정보 협력에 의해 만전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지소미아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한일 갈등 해법인 이른바 '1+1+α(알파) 방안(한국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기금을 만드는 방안)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며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NHK는 또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에게 '문희상 제안'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 측도 '한일청구권 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가와무라 간사장이 설명하자, 아베 총리는 "제대로 한일 간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면 진행해도 좋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해 한일 당국 간 지소미아 문제 등을 둘러싼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