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 국책사업 맞나? 논란

최병준 경북도의원 "과기부 확인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거쳐야하는 사업"
이철우 경북지사 "18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의결돼 국책사업화 된 것"

경북도가 경주에 유치를 추진중인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 국책사업이 맞느냐는 논란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최병준 경북도의원(경주)은 21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한 결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은 경북도에서 먼저 부지제공을 한다고 해서 고려해보겠다는 것으로 부지선정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적합한 부지인지 검증해야하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을 해야하는 사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금 계획중인 재원투자규모는 누가 결정한것이고 연구인력 1000명 유입, 7300명의 일자리창출,1조 334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디서 추정한 것이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경주지역은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사업조차 13년간 헛바퀴를 돌고있는 현실에서 원자력 정책과 관련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폐장과 연구센터가 준공되면 D중공업 등 200여개 기업이 들어오고 연간 1조원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유발된다고 홍보했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연관기업 유치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책사업으로 유치한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오히려 경주시가 총 사업비 3147억원 가운데 31.2%에 해당하는 982억원의 엄청난 부담을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또 55개 지원 사업과 별도로 약속된 장기검토사업 7건을 확정했으나 내남 일반지방산업 단지조성 사업외에 6개 사업은 현재까지 단 한건도 이행될 기미가 없어 경주시민은 허탈감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철우 지사는 “혁신원자력연구 개발사업은 중저준위 방폐장과 같은 우를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지사는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다른 지역과의 경쟁을 감안해 보안을 유지하며 추진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열린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정부의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이 최종 의결 확정됨으로써 경주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된 것”이라며 “타당성검토를 해서 국가예산이 투입되도록 돼있다”고 답변했다.

경북도는 지난 19일 경주혁신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당초 7210억원에서 정주지원사업비 등이 늘어나 821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경북도는 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경주지역 발전전략 수립과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도비 1억 3000만원의 용역비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