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정치협상회의…한국당 뺀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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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바른미래·정의·민평당 참여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 대표는 2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 쟁점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 번째 정치협상회의를 열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이틀째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했다.
선거법 개정안 수정 등 논의
與, 군소정당과 잇단 '물밑 접촉'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11월 27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한국당을 뺀 4당 합의안이라도 마련해 보자는데 여야 대표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각 당 실무자 간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치협상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달 11일과 30일에 이어 세 번째다.여야 대표들은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정할지 여부를 놓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역구가 사라지는 여야 현역 의원들의 반발 탓에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여야 4당은 지역구를 원안보다 많은 240석이나 250석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최근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 의견을 나눴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이날 “전 의원이 유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해 따로 만났다”며 “대안신당이 주장하는 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 야당과 공조하면 한국당의 협조 없이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민주당(129석)과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의 의석수는 본회의 의결정족수(148명)보다 많은 150석이다.
하헌형/조미현 기자 hhh@hankyung.com